항만국 통제1 PSC (항만국 통제)의 정의, 배경, 그 목적 1. PSC (항만국 통제)란 선주, 선급 및 기국(Flag State)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항만당국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이 기국에 있음에도 당해 항만당국은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출항 전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모든 국제협약의 준수는 기국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입항국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책임만은 철저한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PSC는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기국과 항만당국이 상호 보안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항만당국(port authorities)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협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 2021.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