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SC (항만국 통제)란
선주, 선급 및 기국(Flag State)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항만당국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이 기국에 있음에도 당해 항만당국은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출항 전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모든 국제협약의 준수는 기국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입항국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책임만은 철저한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PSC는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기국과 항만당국이 상호 보안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항만당국(port authorities)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협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국은 자국선에 대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제 항행하는 선박이 입항하거나, MO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나라는 해당 지역 MOU에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 U.S Coast Guard는 현재 독자적으로 PSC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PSC의 중요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PSC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 MOU별로 PSC점검 비율의 강제화 및 점검비율 상향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PSC를 시행하기 위해 PSC 검사관 교육 등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MOU는 출항정지율이 높은 선사, 기국 및 선급 등을 분류하여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 PSC 우선 점검 실시와 입항 거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2. PSC (항만국 통제) 배경
IMO에서는 선박 운항에 따른 해양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안전과 선박에 의해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해, ILO에서는 선원의 작업 안전과 근로 환경개선에 관해 다양한 국제 협약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협약들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많은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편의치적 선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편의치적선은 대부분의 경우 선원의 승무 정원관리, 외국 선원의 고용, 선박 안전관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되고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획기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최근에 편의치적선이 전 세계 선복량의 약 절반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박 관리에 대한 주된 관할 권한이 기국 정부에 있으므로 편의치적선의 안전관리를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73년 MARPOL 협약, 1974년 SOLAS 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항만국의 통제 권한을 규정하게 되었다.
3. PSC (항만국 통제) 목적
선박 기국이 선박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선상에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반면, 연안국은 자국 영해 내에서의 주권과 오염 문제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할권을 행사한다. 또한, 항만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관련 국제 협약의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능력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PSC의 목적은 항만국통제의 시행 배경이 선박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항만국 통제의 목적은 환경보호라는 인류의 기본적 과제 이행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국 선박에 대해 연안국 및 항만국의 통제를 정당화시킨 TORREY CANTON, AMOCO CADIZ 호와 같은 문제의 선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이 선박 안전 관리가 부실한 기준 미달선으로 인식되는 것은 일부 문제 국가 즉, 기국이 UNCLOS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항만국 통제의 시행으로 통제 지역에서의 기준 미달 선박의 운항을 배제시킬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운 규제 수단으로써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항만국 통제를 부각되지 않는 비관세장벽, 무역규제 조치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항만국 통제 시행 배경과 전 세계 선박의 치적 구조를 고려할 때 해양환경의 보호와 선박 안전의 지구적 통합 및 상호 지원 관리라는 점에 PSC목적의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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