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1 선박의 톤수의 목적과 어원, 종류(용적톤수, 운하통수 등등) 1. 선박의 톤수의 목적과 어원 선박의 크기는 치수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선박이 어느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관점에서도 선박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톤(ton)이다. 톤수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규칙들은 배의 크기에 따라 톤세, 운하 통과료 등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필요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지금도 선박톤수를 측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세금을 부과하기에 적합하게 제정되어야한다. 둘째, 여러 선박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한다. 셋째, 이 규정의 적.. 2021. 9. 30. 이전 1 다음
